혹시 '모범납세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혜택,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세요.
📌 모범납세자란 무엇인가요?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다른 납세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격려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우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5,000만원 이상
✔ 개인 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0만원 이상
✔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납세 이행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 선정된다고 합니다.
📋 모범납세자 증명 및 상징패 신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시면 증명서와 상징패 신청하셔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방법
1.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국세청 홈택스
3. 정부24
4. 손택스 모바일앱
5. 무인민원 발급기
6.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7. 우체국 민원 우편
위에 안내드린 방법을 통해 모범납세자 증명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려면 아래 링크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납부내역 증명은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발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모범납세자 상징패 신청 방법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상징패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30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 수령하세요.
🎁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유예혜택 배제
✔ 관세청 세정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
2. 사회적 우대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2.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3.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4.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5.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자신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모범납세자 증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이제는 본인이 직접 모범납세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가추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으로 입력하고, 인적사항은 추천사유 또는 첨부서류에 기재하여 추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A1: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유예되지만, 탈루 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모범납세자 혜택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A2: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혜택이 제공됩니다.
Q3: 개인사업자도 모범납세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범납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모범납세자 혜택 중 철도 운임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A5: 모범납세자 증명을 제시하면 철도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철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혹시 주변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시거나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혜택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세금 잘 내는 연예인들이나 사업가들이 많이 받는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 궁금하네요. 세금 잘 내는데 왜 안 주는건지...ㅎㅎㅎ;; 어쨌든!! 모범납세자 제도를 통해서 성실한 납세자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