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대상 교육 서류 지급 시기 총정리(2025년)🌲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지원금인 임업직불금 신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필요 서류, 지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임업직불금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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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줄임말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쉽게 말해,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수고하십니다"라고 현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도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받는 농업직불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

 

📅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간별로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비대면) 신청

✅ 기간: 2025년 3월 1일(토) 09시부터 3월 31일(월)까지 1개월

✅ 방법: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 '접수가능' 확인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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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 기간: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1개월

✅ 장소: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여러 읍·면·동에 산지가 있다면?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산지 조건

✅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해야 합니다.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여야 합니다.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해야 합니다.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자격 조건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임산물생산업 이용 산지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3️⃣ 육림업 직불금 자격 조건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육림업 이용 산지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

 

4️⃣ 주업요건 (농촌 외 지역 거주자에게 적용)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임산물생산업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또는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림업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또는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면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5️⃣ 지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2025년 임업직불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30만원 정액 지급

 

소규모임가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일반 품목:

✔ 2ha 이하: 94만원/ha

✔ 2ha 초과~6ha 이하: 82만원/ha

✔ 6ha 초과: 70만원/ha

 

✅ 송이:

✔ 10ha 이하: 62만원/ha

✔ 10ha 초과~20ha 이하: 47만원/ha

✔ 20ha 초과: 32만원/ha

 

🌱 육림업 직불금

✅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10ha 이하: 62만원/ha

✔ 10ha 초과~20ha 이하: 47만원/ha

✔ 20ha 초과: 32만원/ha

 

 

 

💰 지급 단가 총정리

 

 

🤔내가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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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전 준비사항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할 때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필요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임가 구성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 확인 서류(임야대장)

✔ 영농종사 기간 증명 서류

 

📝 기타 해당자 필수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 서류

✔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증명 서류

 

✅ 서류 보완: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임업직불금 신청 정보 변경 신고

✔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 지급됩니다.

 

✔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이 제한되고,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5~8년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 의무교육 이수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지정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임업-in 통합포털과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임업직불금 신청 등록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세요.

 

👉 임업-in 통합포털 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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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임업직불금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국유림 및 공유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업직불금 신청 후 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025년 8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신고 가능합니다.

 

Q: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A: 소규모임가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면서 면적직불금으로 계산 시 130만원 미만이라면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휴경 중인 산지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림업의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됩니다.

 

Q: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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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 교육은 어디서 이수하나요?

A: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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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업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10-11월 경 지급됩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처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직불금 안내 1번)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 북부지방산림청: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 임업직불금 신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신청 기간: 2025.3.1~4.30(온라인 3월, 방문 4월)

✅ 자격 요건: 임업경영체 등록, 일정 면적 이상, 판매액 기준 충족

✅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증, 판매실적 증명서류 등

✅ 주의사항: 허위 신청 시 제재, 정보 변경 시 신고 필수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임업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마치며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키고 가꾸는 임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을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임업직불금 신청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꼭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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