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되어 여러 변화가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최대 50% 감액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인 수급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 1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1일 상한액: 66,000원 (변동 없음)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이 잦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최근 2년간 단기 근속자의 이직이 많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용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2025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대상 금액 지급기간 등 총정리(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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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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